[뉴스포커스] "'검수원복' 시행령 꼼수" vs "위장 탈당이 꼼수"
국회 법사위에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을 놓고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한편,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위한 국회 논의가 시작됐지만, 여야의 셈법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민주당이 "'검수원복' 법안이 꼼수"라고 몰아붙이자 한동훈 장관 "위장 탈당이나 회기 쪼개기가 진짜 꼼수"라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법사위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도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법무부가 삼권분립과 대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한 장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냐'고 묻자,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다"고 답변하기도 했고요. 이후 최강욱 의원과도 신경전이 거셌거든요.
앞서 보셨지만,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인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토위에서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을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로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결국 파행되기도 했는데요. 의원들의 이해충돌 상황,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논의가 시작됐습니다만, 여야 간 셈법이 엇갈리는 모양샙니다.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 논의를 공식화하면서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함께 임명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연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거든요. 국민의힘의 제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연계는 과거 공수처 설립 당시에도 거론됐지만, 민주당이 거부했었거든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진정성이 있다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실은 연일 "국회가 추천하면 100% 수용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의 공을 국회로 넘기는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국회 간 공방이 오가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가능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윤리위가 관심이 쏠렸던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논의를 미뤘습니다. 다른 안건을 다루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게 표면적 이유였는데요. 앞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최근 윤리위 입장문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윤리위가 잠시 숨 고르기를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윤리위가 논의는 미뤘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논의 시점에 대한 질문에 "두고 보겠다"며 여지를 뒀고요. 이 전 대표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언행에 신중할 것'을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추가적인 징계 논의가 실제로 이뤄질까요?
이준석 전 대표의 장외 여론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윤대통령을 영화 글레디에이터의 황제에, 자신은 검투사에 비유해 "황제가 자신감이 없으니, 경기도 시작하기 전에 검투사 옆구리를 칼로 찌르고 시작한다"고 주장했고요. 법원의 가처분 인용 시 "윤핵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이 전 대표의 주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가운데 당 안팎에서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들립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최재형 혁신위원장 등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이 전향적 행보나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혁신위가 공천 개혁안을 첫 혁신안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후보자 부적격 심사에 대한 권한을 윤리위에 부여"하고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등 윤리위에 힘을 실었는데요. '1호 혁신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던 윤영찬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명계로 분류되는 송갑석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는데요. 현재 최고위원 득표 순위, 1위부터 5위까지 의원들 중 4명이 '친이재명'계 후보들이다 보니, 친명계의 독주를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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